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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정책 Enrico Ferri - 엔리코 페리 시대적 배경 - 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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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o Ferri

목차

1. 시대적 배경
2. Enrico Ferri
3. 범죄원인(原因)론
4. 범죄인 분류와 대책론
5. 실증학파의 개혁사상
1.시대적 배경

-근세이후의 범죄학-실증주의학파의 출현

범죄 방지 시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은 歷史적인 견지에서 보면, 근세이전의 형사정책인 고전주의학파와 또 다른 하나는 근세이후의 형사정책인, 실증주의학파로 나누어 볼 수 있따
여기서 근세이전과 이후의 분기점은 서구에서 19세기 후반에 처음 된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의 움직임이 있은 때를 말한다. 이것이 근세이후의 형사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따

-범죄 사회학파의 등장

롬브로조에 의하여 인류학적 기초가 확립되어진 범죄원인(原因)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페리(Enrico Ferri)에 의하여 사회학적 방법론의 채택과 理論(이론)의 체계화가 시도되었다. 학파논쟁속에서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과학적 또는 실증적 연구의 자세는 확고한 기반을 잡게 되고 각국의 관계전문가와 학자들은 이방면의 연구에 다수 종사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법의학자 “케사레 롬브로조(Cesare Lombroso ; 1836~1909)”에 의하여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는 1870년경부터 이태리 각처 교도소에서 행한 범죄자의 두개골 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1876년에 “범죄인론”이란 이름으로 책을 발간함으로써 그 후의 과학적 범죄 연구의 효시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롬브로조의 연구결과 발표됨에 따라 기존의 형사정책理論(이론)에 큰 변동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고전주의 학파와 실증주의학파의 논쟁도 이때를 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페리는 롬브로조의 제자이나 롬브로조와 다른점은 그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스펜서의 종합 철학과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理論(이론)을 흡수하여 자기의 주장을 완성한 점이다. 그는 유명한 범죄포화의 법칙(Law of criminal saturation)에서 “범죄는 물리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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